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이후에 유엔사와 함께 조사했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북한군의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정부가 실시해 온 대응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고, 유엔총회 등 계기에 주요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인 대응도 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대응태세도 점검하고 현시했다”고 덧붙였다.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적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 당국 간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던 점도 언급했다.
위 실장은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해서 취하면서도 평화 공존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정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보호와 우리 경제 이익의 수호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과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청해부대를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의 보호, 원유 수송로의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인 기여를 해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최근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호르무즈 해협에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도 함께 감안하며 우리의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