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한·미 간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건 맞다”며 “한·미 현안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인은 알려진 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 협력 차질 문제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여파라는 분석과 관련해 “구성 문제가 연관돼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라며 “해소해야 하는 사안이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 관계 이상 기류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미) 투자 관련 논의에서 발현된 원인이 하나 있고, 정보 협력 부분도 있고, 그 외 기업의 문제 등이 있다”며 “그런 것이 뭉뚱그려진 것인데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문제에 대해선 “쿠팡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며 “그 외에 구글, 애플 등 여러 회사의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정거래, 노동 등 법 집행 관련 문제인데, 미국의 일정 문제 제기가 있어서 협의 중”이라며 “이런 문제가 다른 이슈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 집행의 문제라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등 비자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선 “이 문제가 (한·미 현안 관련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비자는 비자 문제로 다뤄질 것이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통례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어떤 과정인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소통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미 측 설명은 비자는 비자로서 사안별로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과의 안보 협상 진행 상황을 두고선 “(협상이) 복원된 것이 지난 5월 말 정도인데, 다시 (대미) 투자 문제로 인해 정체 상태에 들어간 경위가 있다. 그 사이에 여타 이슈들도 투입이 됐다”며 “정보 문제 등이 복잡하게 꼬여서 투자 지연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됐음에도 다른 곳에서 오는 여파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것도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 측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홀드’ 상태에 있는 것이고 풀어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 닥쳐오는 일들이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며 “특별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중시하는 것은 그런 상황(북·미 대화)에 진입한다면 미 측과 소통하고 공조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도 반영하고 상황이 바람직하게 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페이스메이커’를 잘 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북·미 회담 시 미 정부에 종전 선언을 제안하려고 한다는 일부 보도를 두고선 “회담이 있을지 없을지, 또 관련 정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종전 선언) 제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