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지금 이 문제가 난제처럼 된 것은 국내에 여러 이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가) 실제보다 국내 정치 요소 때문에 증폭돼 있고 첨예화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타결 짓고자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 부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서 있는 입지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어떤 분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협상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미 장관급 연례 안보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연내가 아닌 내년 초에 열리는 것을 두고선 “원래 (SCM이) 올해 말이었다가 내년 초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회의가 미뤄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한다”며 “국방부는 ‘일정상의 이유’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에 양국 국방장관이 별도 회담을 갖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당면한 전작권 등 현안을 다룰 것”이라며 “우리 안보 환경이 바뀌고 있지 않느냐.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나 주변 안보 여건 속에서 한·미가 어떤 안보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최적인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조기에 조건에 맞게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 간 공조나 연합 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결을 짓고, 그 이후 협조 체제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이걸(전작권 전환) 하다가 틀어져서 연합 전력이 약화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연합 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방향은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이고, 조속히, 조건에 맞게, 원만하게, 이후에 차질 없게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러 마리 토끼를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