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정치적 논쟁거리가 돼 안정성이 많이 부족하다”며 “현장에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영양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실제 운영을 통해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직접 설계하다시피 했다면서도 정치적 논쟁으로 제도 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 같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에는 확신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만큼 다른 사업보다 효율적인지를 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 또 농어촌 소멸 방지, 또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에게는 제도 정착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거 필요 없어’ 목소리가 나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정치적 논쟁에 휘둘리지 않고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인당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송군과 영양군은 자체 군비를 더해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군 가운데 현재 17개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대상지를 35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업 확대와 관련한 의견을 들은 뒤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시범사업 지역의 인구 증가를 현장 변화로 제시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송군과 영양군의 인구가 시범지역 선정 이후 5%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송에서는 진보면 진보전통시장을 방문해 음식점과 정육점, 마트, 약국, 세탁소 등 상점들을 돌며 민생 현장과 기본소득 집행 효과를 살폈다. 이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소고기국밥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일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주말 순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농어촌기본소득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경북을 찾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