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미국 출장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미국 관용 비자가 출국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발급됐다. 진 의원은 예정대로 1일부터 출장을 떠났으나 국민의힘은 비자 발급이 지연된 데 대해 “외교망신·국가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위원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서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또 출국 직전까지 발급 여부가 불투명했던 상황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비자 사태가 동맹국간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언론이나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동맹 길들이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국방위는 진 위원장을 포함한 방미단을 꾸려 이날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야당에서는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이 늦어진 것이 한·미 관계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전 여당 대표와 국방위원장마저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애먹는 상황이 정상적인 한·미 관계의 모습인가”라며 “강경화 주미대사도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고,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도 한·미 관계에 ‘난기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안보외교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국방위원장의 공식활동을 조롱하는 것은 국회 위상과 권위를 허무는 반국익적 자해”(이주희 원내대변인)라고 반박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 회의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문제를 비롯해 한·미 관계에 긴장 우려가 한국 내에서 제기된다’는 질의에 “우리는 비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 명의 특정 개인의 비자 이슈가 있었고, 아마 수십 년 전의 행동과 관련한 이슈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자 문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이 특정인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진 위원장이 1991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