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 특허심사 30일로 단축…기술 분야 제한 없앤다

예비 청년창업자까지 초고속심사 확대

이달부터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는 30일 이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1일부터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 청년 창업자까지 초고속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다.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다.3대 메가프로젝트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 첨단기술도 초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초고속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심사로 1년이 넘게 걸리는 첫 심사 결과를 1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창업기업 초고속심사는 AI·바이오 분야에만 운영돼 다른 분야에서 창업한 청년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모두의 아이디어나 모두의 창업과 같은 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들도 예비 청년 창업자로서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책 만들어 신청대상과 요건, 준비서류, 신청서 작성 예시와 자주 하는 질문을 한곳에 모아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길라잡이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부터 국가 첨단기술,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까지 신속한 권리 확보를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