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조직적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내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을 비롯한 주요 18개 부서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동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선관위가 비상임위원 등 최고위 간부들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를 부당하게 지급해 왔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검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9억580만원 상당의 예산을 편법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외부 지적사항이 없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후에는 타 용도 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전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회계 및 행정 기록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선관위 최고위층의 공모 여부를 차례로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