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연일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법무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 공문을 발송했다. 실태를 파악한 뒤 다문화가정 정책이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언급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부터 연달아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에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