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드론과 대(對)드론 전력을 강화하고자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다.
2일 국방부는 경기 포천 소재 국방드론본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군 주요 직위자, 국방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해 기존의 정찰·감시뿐 아니라 공격·방어·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AI)과 자율화 등 첨단기술을 무인전투체계 발전에 접목해 전 영역에서 드론 활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방드론본부는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를 개편해 창설됐다. 드론작전사령부는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창설됐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이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드론작전사령부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폐지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드론사 폐지 및 기능사령부 신설을 권고하면서 드론작전사령부는 약 3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고, 10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0일 국방드론본부령을 공포했다. 기존 드론작전사가 수행하던 작전 임무와 전력은 각 군의 임무와 특성에 맞게 이관됐다. 각 군으로 분산된 드론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하게 된다.
드론본부는 각 군의 드론·대드론 전력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전쟁 양상과 전장 환경을 분석해 드론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첨단기술과 드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해 신속한 전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에서 개발한 상용 드론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용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표준화와 운용·관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미국의 ‘블루 UAS(무인항공기시스템)’ 제도를 참고해 성능과 보안성이 검증된 민간 드론을 군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인증·구매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와 모터 등 핵심 부품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부품 표준화 및 공급망 협력도 추진한다. 다만 소요가 결정된 드론·대드론 전력의 사업 추진 방식 결정과 구매 계약, 품질 인증 등 실제 획득 업무는 방위사업청이 담당한다.
본부장은 기존 드론작전사령관과 같은 소장 계급으로 보임할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현 드론작전사령관이 본부장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체 정원은 약 100명 규모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을 고려해 대령급 과장과 소령·중령급 실무자 중심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각 군의 유사 사업은 사전에 조정하고 전력은 공동으로 확보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전력화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