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양구군수가 2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왕규 군수는 먼저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군(郡)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치유의 숲 조성 사업과 군립 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과의 만남에서 국가 발전 기여도와 인구 소멸에 직면하고 있는 접경지역 등 낙후 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안면 펀치볼 지구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련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기획예산처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투자사업관리과와 철도건설과 관계자들을 만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의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국회를 방문한 김 군수는 한기호 국회의원과 허영 국회의원,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국가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접경지역의 구조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우선 반영, 주민 생활권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및 국가정책 특별 희생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국가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과 제약을 감내해 왔지만 이를 보완할 재정·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의 희생이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 부처와 국회를 직접 찾아 지역의 현안을 적극 설명하고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