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821조 ‘슈퍼예산’ 국회 시정연설 [한강로 사진관]

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기자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기자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사심이 담긴 시선으로 셔터를 누릅니다. 다양한 시선의 사진들을 엮어 사진관을 꾸미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관으로 들어서며 조정식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등에 투자하는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액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선전포고문"이라며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겠다는 재정 방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지출 한도도 30%에 달한다"며 "국민 세금이 대통령의 사금고이고, 국가재정이 민주당의 선거용 현금인출기라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