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난 7월 옛 서구에서 나눠진 두 자치단체의 정산금 이견을 둘러싸고 관할 기초의회가 전면으로 나섰다. 검단구의회 의원 일동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두 자치구의 상생을 이끌어낼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은 구재용 서해구청장이 지난달 27일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데 “서해구가 요구하는 금액을 얼마로 조정할 것인지 앞서 검단구의 지급의무 존재 여부, 그 법적 근거와 범위가 무엇인지를 우선 검토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산금 지급을 기정사실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 의장의 판단이다. 이어 “시가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중심적으로 역할해 주길 기대한다”며 “당면한 재정위기에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두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중장기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예산 결산을 놓고 격화되고 있는 갈등에 검단구의회 의원들은 법적 이유가 확인된 의무는 책임 있게 이행하되, 불분명한 근거로 재정 부담이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또 “특정 지역의 세출이 세입보다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액이 신설 자치구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서해구의 재정적 어려움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로 구분했다. 김 의장은 “두 자치구의 입장을 모두 살피고 보다 넓은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곳 역시 인천시다. 구의회는 두 자치구의 대립으로 끝나지 않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해구의원 일동도 지난달 20일 시청에서 결의문을 발표하며 “합의된 기준에 따라 재정의 공정한 정산 및 두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양측이 인정하는 정산금부터 우선 반환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가동해 항목별 처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