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성장’을 36번 언급하며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의 정책 기조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잠재성장률 반등과 수출 및 국민총소득 증가세를 언급하며 한국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같은 거시경제 지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장에 드리워진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은 여전히 짙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소수에게만 편중되는 성장이 아닌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를 구체화할 실천 방안으로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핵심 사회정책을 묶어 이른바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대규모 민생 일자리 창출과 사각지대 없는 서민 금융 지원, 주거 안정을 통해 두툼한 사회 안전매트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넥스트(NEXT) 10대 전략 기술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5000억원을 편성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방 예산을 8.2% 증액해 확고한 자력 방위 태세를 다지고,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위한 핵심 전력 확보와 인공지능·로봇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연설 말미에는 국가적 경쟁력 확보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