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를 개편해 국방드론본부를 2일 새로 만든 것은 드론 전력의 정책·지원기능을 통합하고 각 군의 작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존 드론작전사령부가 맡았던 작전기능을 각 군으로 분산하면서 전군의 드론 전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해체된 드론작전사령부가 맡았던 작전기능과 전투발전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군의 드론작전기능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집중돼 있었고, 정책 수립과 장비 조달 등은 국방부 정책실과 군수관리국 등에 분산돼 있었다. 개편에 따라 드론작전기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으로 이관되고, 합동참모본부가 작전을 통합 지휘·통제한다. 국방드론본부는 정책과 지원 기능을 맡아 각 군으로 작전 임무와 전력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투자와 획득 지연 등의 문제를 조정한다.
이와 함께 드론본부는 무인기 표준화와 운용 개념 발전, 획득 지원 및 인증 등 드론 전력 전반을 관리한다. 공격용 드론뿐 아니라 이를 무력화하는 대(對)드론 체계의 획득과 운용 개념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 드론 기술과 제품의 군사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민·군 협력은 물론 미국의 ‘블루 UAS’와 유사한 한국형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조직 규모는 축소됐다. 기존 드론작전사령부 정원 280명에서 작전·전투 수행 인력을 제외한 100여명으로 줄었다.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은 영관급 장교로 구성됐다. 본부장은 소장급 장성이 맡을 예정이며, 연내 장성 인사 전까지는 전 드론작전사령관인 김득봉 육군 준장이 조직을 이끈다.
다만 조직 개편이 실제 전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특히 작전기능을 각 군으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전군 차원의 드론 작전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면서 공격과 방어,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운용능력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담 사령부를 해체하고 작전기능을 각 군에 맡기는 방식이 군별 대응 역량의 편차를 키우거나 합동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방드론본부는 드론 전력의 실제 획득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소요 기획과 시험평가 지원, 군 임무 수행 적합성 인증 기준 발전 등을 맡는다. 소요가 결정된 드론·대드론 전력의 사업 추진 방식 결정과 구매·계약, 품질 인증 등은 기존처럼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 이에 따라 국방드론본부가 기존 방사청의 업무와 중복되는 또 다른 조직으로 기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두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북한의 드론 위협에 맞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다. 최근 북한은 최소 30종의 무인기가 실전 배치 또는 양산 단계에 이르렀다고 과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개발 중인 일부 드론이 시험평가 과정에서 잇따라 추락하는 등 전력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드론의 대량 운용과 저비용·고효율 전투가 현대전의 주요 양상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전력 확보가 늦어질 경우 유사시 전투 수행 능력은 물론 장기적인 전쟁 지속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 전력은 기체 성능뿐 아니라 탐지·식별·추적·대응체계와 작전운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2030년까지 소형 자폭 드론 등 저비용 소모성 드론을 2만대 이상 확보하고,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 전력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드론을 능숙하게 운용할 조종사를 양성하는 일이다. 숙련된 드론 조종사 1000명이 있으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며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작전·전술차원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