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간소화·제도 개선 등 1600조 민간투자 조기 실현 나서 김정관 “반도체 팹 가동 2년 단축” 전문가 “확정수요·활용 전략 부족”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16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다만 대규모 투자가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요 확보와 전력망 구축 등 실행 전략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공개포럼을 개최하고 정부의 추진 전략과 분야별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공개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기조발표에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총 160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은 사업 착수연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60%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준”이라며 “AI 혁명으로 모든 국가가 새로운 출발선에 선 지금이 미래 글로벌 산업을 선도할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인허가 일괄 처리와 초광역특구법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반도체 팹(fab·공장) 가동 시점을 2년 이상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연결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가 AI 연산 능력을 공급하고, AI 데이터센터가 AI의 학습과 활용을 뒷받침하며, 피지컬 AI가 이를 제조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구조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뒷받침할 확정 수요와 산업 활용 전략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병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035년까지 AI 데이터센터 18.4기가와트(GW)를 구축하겠다는 목표가 현재 국내 수요 전망만으로는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분석에 따르면, 장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핵심 고객인 ‘앵커 고객’과의 계약 등으로 확정된 수요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와 기업들의 별도 구축계획을 합한 약 20GW의 12.5%인 2.5GW 수준이다.
그는 대규모 반도체·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비해 이를 실제 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지능화 전략’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50인 이상 기업의 AI 활용률은 9.2%에 그쳤으며, 스스로 업무를 계획하고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를 기업 전반에 도입한 비율도 3.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 교수는 국내 AI 에이전트와 제조업의 AI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