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가 작년보다 한 단계 하락해 전 세계 143개국 중 2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항목은 올해 4단계 하락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는 최근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한국 종합 점수를 0.74점(0∼1점 기준)으로 매겼다. 종합 점수는 지난해와 같았으나 순위는 조사대상 143개국 중 20위로 작년 19위에서 1단계 하락했다.
사진=뉴시스
전체 143개국 가운데 1위는 덴마크(0.90점)였다. 이어 노르웨이(0.89점)·핀란드(0.87점)·스웨덴(0.86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세부 항목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는 지난해 46위에서 올해 50위로 4단계 하락했다. WJP는 올해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국의 63%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약화됐다”며 정부의 개입이 사법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9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WJP 법치주의 지수는 21만5000여건 이상의 가구 설문조사와 3400건의 법률 실무자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WJP의 법치주의 질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최근 WJP에서 세계 140여국 법치주의 질서를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9위를 차지했고, 인구 5000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