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재경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유예 기간으로는 2년 안팎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재경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오 의원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더 준비할 것을 체크하고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재경위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당대표·재경위 간담회와 지난주 가상자산 거래소·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재경위원들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대외 정책 환경을 고려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외 과세정보 교환이 본격화할 시점으로는 2029년이 고려 요소로 언급됐다. 오 의원은 과세정보를 함께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도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점검 필요성도 고려 요소로 꼽았다. 국세청 시스템뿐 아니라 거래소 측 상황과 안정성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경위는 해당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이후 정책위원회 논의와 조세소위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오 의원은 “대부분 2년 정도 얘기한다”고 했지만, “일단 지금 유예기간 얘기만 나눴고 대략 그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점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