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내년 가용재원이 2조원가량 급감하는 초유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시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출범했다. 세수 폭락과 재정난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출범한 여야정협치위가 도의 협치 역사를 새로 쓰며 도민 삶을 지키는 실질적 기구로 정착할지 주목된다.
도와 도의회는 2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명의 기관 및 당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아 도정 전반의 주요 현안과 조례안, 내년도 본예산안, 주요 정책·전략사업 등을 사전 협의하게 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아울러 도정 현안과 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 조정 및 협의 사항 이행 점검을 위해 도 정무라인과 소통협치관, 의회 관계자가 함께하는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한다.
이번 기구 출범은 지난달 27일 남 의장이 추가경정예산안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정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28일 추 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출범식 직후 브리핑에서 “추 지사는 협치위 출범식에 앞서 남 의장, 고은정·김미숙 부의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며 “오찬 전후로 안 대표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대표단, 방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대표단과 면담했다”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도 재정위기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여러 사업의 효과적 재조정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치위 출범은 그동안 지적돼 온 도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재를 해소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표출된 대립과 진통을 정례화된 협의 틀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도의회는 3일부터 제395회 정례회에 돌입해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도가 추진 중인 실·국 통폐합 조직개편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협치위가 이견을 조정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는 출범식에서 “도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때일수록 여야와 경기도가 손잡고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도정의 어려움을 솔직히 나누며 의원들의 지혜를 구하고, 예산서에 남아 있는 필수 민생 사업의 빈칸을 하나하나 함께 채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남 의장 역시 “경기도는 2014년 연정을 시작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도정을 함께 책임져 온 역사가 있다”며 “도와 의회는 한 배를 탄 사이인 만큼,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부터 협치위에서 지혜롭게 풀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여야 대표의원들 역시 도민 민생 예산 사수와 도민 삶 보호를 위한 협치를 다짐했다. 안 대표의원은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당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방 대표의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서 도민 행복을 위한 협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