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3년 넘게 중단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노선 선정을 위한 신규 타당성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기존 노선안을 포함해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신규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도로·교통·환경 분야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가 참여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7㎞,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다.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2023년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 노선 대신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씨의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선 변경이 김씨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교통량 분산과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한 대안 검토였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계속됐고,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망 확충과 지역 숙원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이어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지난 6월 신규 용역을 발주한 뒤 8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로 전문기관이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노선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한국도로학회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4일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계획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요 조사 단계마다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을 수렴해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