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에 침입해 반려견들을 향해 약 37분간 비비탄총을 난사한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중 2명은 범행 당시 현역 해병대 장병이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 마당에 침입해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약 37분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인근 펜션에 투숙하고 있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반려견들이 개집으로 몸을 피한 뒤에도 비비탄을 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범행 과정을 직접 촬영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마 쏴, 이마”, “넌 오늘 죽었어”라는 음성까지 담겨 공분을 샀다.
반려견 ‘매화’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한쪽 눈을 적출했다. ‘깨’는 치아가 부러지고 신경계 손상을 입어 치료받다가 지난 5월 19일 숨졌다. 또 다른 반려견 ‘솜솜이’는 온몸에 피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다음 날 숨졌다. 다만 솜솜이의 사망과 비비탄 난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망 관련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견주 측은 “끝내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며 “앞으로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보호단체와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각각 12만명과 10만명의 서명을 모아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해병대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을 해병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