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에 지급하지 못한 일반조정교부금이 올해 말 2764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정산분까지 내년으로 지급이 미뤄지면서 시군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조동준 충남도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말 기준 일반조정교부금 미지급 예상액이 2763억855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분 1623억9146만원과 올해분 1139억9406만원을 합친 규모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돈이다. 사용처가 특정 사업에 묶이지 않아 시군이 지역 현안 사업과 행정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재원이다. 지급이 늦어지면 이를 세입으로 예상한 시군의 사업 추진과 자금 운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시군별 연말 미지급 예상액은 천안이 약 6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 375억원, 당진 204억원, 서산 201억원 순이다. 이어 홍성 172억원, 논산 150억원, 공주 148억원, 보령 146억원, 예산 130억원, 태안 125억원, 부여 112억원, 금산 103억원, 서천 101억원, 청양 87억원, 계룡 84억원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특히 지난해 최종 정산분의 지급 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올해에도 지급되지 않고 2027년 예산에 편성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분 정산 재원을 시군이 내년에야 받게 되는 셈이다.
교부금 지급 지연은 해마다 반복됐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제출 자료상 2019∼2026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액 대비 예산 편성률은 88.35%, 당해연도 지급률은 84.40%였다. 올해 수치는 연말 예상액을 반영한 것이다.
연도별 지급률은 2022년 91.83%에서 2023년 87.80%로 낮아졌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76.26%, 75.81%에 그쳤다. 올해 예상 지급률도 83.33%로, 산정액의 약 6분의 1이 연말까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 의원은 “미지급된 일반조정교부금을 시군에 조속 지급해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편법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조정교부금은 충남도 소유가 아닌 시군의 재원”이라며 제때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일반조정교부금 지급이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은 재정 부족”이라며 “규모가 큰 사업들의 지출 수요가 있는 가운데 도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조정교부금도 지급 시기를 2∼3개월가량 늦춰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분 미지급액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지급을 완료했다”며 “2025년분 미지급액은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으며 내년 1월 바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분 미지급 예상액에 대해서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편성·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