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부장판사가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탄핵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선에서 나온 첫 소집 요구다.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 전에 별도 임시회의를 열어 신속히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법대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례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법대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이어 “전법대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전법대 규칙 제6조(임무) 규정을 적시했다. 남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라는 영국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글귀를 언급했다.
전법대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매년 4월과 12월 정기회의가 열린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및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이나 사퇴 압박을 두고 법원 내부망에서 법관들 의견 표명이 잇따르면서 전법대 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사법제도 개편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평판사부터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여권을 향해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부디 이성을 찾고 그쯤에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명 가부만 정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인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특정인의 제청을 강제할 적극적 권한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는 게 나만의 오해냐”고 반문했다.
전법대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사법부 안팎 논란이 거세지자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당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으나 모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