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예산으로 분류한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환자식과 고령친화식품, 김치 발효 관리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연구과제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받았다. 온실가스 감축과의 관련성이 작거나 성과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은 총 4개로, 내년 감축예산만 1000억원에 육박한다.
3일 예정처의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농식품부의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 중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등 총 4개 사업을 지적했다. 이 중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의 6개 연구과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적받은 4개 사업의 내년 감축예산은 총 978억원에 달한다.
먼저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R&D)은 내년 예산안 400억원 가운데 ‘미래혁신식품’(171억원)과 ‘글로벌 푸드테크 공동연구’(23억원) 등 194억원이 온실가스 감축 예산으로 분류됐다. 예정처는 이 사업의 올해 시행계획 공고에 실린 △중증 환자 식욕저하 유발 방지를 위한 이미·이취 저감 식품 및 레시피 개발 △특수고령친화영양식품의 차세대 연화·물성 유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 △AI 기반 디지털 김치 발효 관리 및 실시간 계측 시스템 개발 등 6개 과제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축산 악취 개선(158억원) △자연순환농업 활성화(110억원) 등 감축량을 수치로 산정하기 어려운 정성사업이 384억원(61.5%)에 달한다. 예정처는 정성사업 비중이 더 큰데도 이 사업 전체가 정량사업으로 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정처는 스마트팜 실증단지(지원) 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업의 목적이 농업 기술혁신과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에 맞춰져 있어, 감축사업으로 분류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받은 4개 사업 가운데 가축분뇨처리지원을 제외한 3개 사업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감축량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예정처는 “감축이 주된 목적이 아닌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설명만으로 감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업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대상사업 선정 사유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정처는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올해 시행계획 공고를 근거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지 않은 과제의 개수가 다수 발견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있는 최근 연도 실적을 반영해 이행지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