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원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특검에 기존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