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져도 트럼프 외교 재량 그대로… “북·미 정상회담, 돌파구 삼을 가능성” [美 정상회담]

“전작권 전환·핵협력 등 한·미정책
행정부·의회 이견 보일 수도” 분석
유럽선 ‘국면 전환’ 나토 압박 우려

3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공화당이 패배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대외정책 재량은 상당 부분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발간한 ‘미 중간선거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 보고서는 민주당이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또는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곧바로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의 행정부 견제는 강화되겠지만, 대외정책은 여전히 대통령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정국 주도권과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 등 정상 간 직접 협상을 국내 정치적 돌파구이자 외교적 성과를 부각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봤다.

보고서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유지되더라도 전작권 전환, 핵협력, 대미 투자 등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행정부와 의회의 입장 차이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은 동맹의 기본 틀 유지 여부뿐 아니라 개별 현안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과 이행 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양국 간 합의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와의 소통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권 경쟁이 치열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안정화 노선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알리 와인 국제위기그룹(ICG) 미·중 관계 선임자문은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국 문제에서 의회의 조언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현재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 존재하는 전술적 해빙을 공고히 하는 데 더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동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을 우려하며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입지가 흔들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량권이 큰 외교 분야에서 정치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 유럽 주둔 미군 병력 재검토, 나토 내 미국 분담금 삭감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