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정보제공 개선 지시 “서울 매물 급증, 거래량은 급감” ‘집값 하락 시 정부 매입’ 또 언급 “망국적 부동산 투기 탈출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집값 급락에 대비해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면서 주택 공급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을 두고 폭락을 걱정하는 시각까지 생겨났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가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이 올라야 이익을 보는 쪽이 통계 일부만을 이용해 시장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이 이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보고받고 수도권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과 공급 차질 여부를 점검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하루빨리 택지를 조성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 후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집값 하락에 대비한 방안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상당 부분은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 공급절벽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닥치고 공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