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3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서 당선된 뒤 약 2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기의 국정운영 성적표를 받고 후반기 2년 국정운영 동력을 결정짓게 된다.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5시(한국시간 3일 오후 7시) 버몬트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 6시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등 미 동부 지역부터 순차로 투표가 진행됐다.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투표가 대부분 마감되며, 오후에는 유권자 조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6년의 연방 상원의원 100석 중 35석, 임기 2년의 연방 하원의원 435석 전원, 36개 주의 주지사 및 주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의 다수당 탈환이 유력시되며, 최대 24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상원도 민주당 승리를 점치지만 주요 경합지가 공화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에서 실제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동시 탈환할 경우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 입법·예산 협상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커진다. 주요 행정부 보직에서 상원이 인준 권한을 가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핵심 인사를 임명할 때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게 된다.
하원만 민주당으로 넘어갈 경우에도 민주당은 하원 위원장직을 확보해 청문회와 자료 제출 요구를 강화할 수 있다. 의회 차원의 소환 조사나 진술 강제권을 동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 인준권을 유지하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권은 지켜진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권이 계속되는 만큼 현재까지 행정명령으로 진행해온 관세, 이민정책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는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이 반복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연관되는 관세 정책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 사안으로 임기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기 어렵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민주당 권한이 강화되면 야당의 견제권이 강화되는 만큼 핵추진잠수함 등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한 한·미 안보 합의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 법무부는 2일 선거 관련 범죄 혐의로 6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기소 사례 대부분은 이번 중간선거가 아닌 과거 선거와 관련된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정투표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비싼 중간선거로 꼽힌다. 선거자금 추적 단체인 오픈시크릿은 이번 중간선거 총비용이 119억달러(약 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직전 중간선거인 2022년 집계액 대비 30%가량 늘어난 수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공화당 후보 지원을 위해 총 4억7400만달러를 기부했다.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개인이 개별 선거에서 쓴 자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