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가용 재원을 실제보다 1184억원 많게 산정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우범기 전 시장의 지시나 묵인 여부를 규명하고 재정 악화에 따른 시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밝힌 감사 결과를 인용해 “전주시는 지난해 가용 재원이 509억 원 부족한데도 675억 원의 여유가 있는 것처럼 산정해 투자심사를 통과했다”며 “지방채 규모도 실제 발행액보다 980억 원 많게 산출했는 데도 처분은 기관경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도 감사위원회는 기관경고와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 수립을 통보했지만, 우범기 전 전주시장 임기 중 발생한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개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가용 재원을 부풀린 산정이 단순한 계산 착오인지, 당시 시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심사 의뢰와 결재의 최종 책임이 시장에게 있는 만큼 관련 문서와 보고 과정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책임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단체장 지시 여부를 조사했는지와 개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주시에는 투자심사 의뢰서와 결재 문서 공개, 재정 정상화 계획 및 사업 우선순위 기준 마련, 전주사랑상품권과 국비 반납 우려 사업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촉구했다.
도당은 우범기 전 시장에게도 “재원 부족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관련 내용을 알고 결재했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전주시 재정 악화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의 관리 채무액은 6819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24년 14.78%에서 최근 22.5%로 상승했다. 국·도비 반환금 428억원 등을 포함하면 실제 비율은 25.5%로, 행정안전부의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를 웃돈다.
재정 악화는 각종 사업과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시비를 마련하지 못한 사업은 62건, 200억원 규모다.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액과 충전 한도가 줄었고, 일부 체육시설 공사는 중단돼 국비 반납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주사랑상품권 충전 시간대를 심야에서 오후 3시로 변경한 뒤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접속 중단 사태가 빚어졌고, 충전이 33분 만에 마감되는 등 이용자 불편이 발생했다. 발행액 또한 63억원에 그치면서 전체 시민 가운데 극히 일부만 혜택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