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노태우 정부 시절 고위 관료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달 말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석립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서 ‘최석립 2억원’, ‘정 실장 30억원’ 등으로 언급된 인물이다.
해당 메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관장 측이 법원에 제출하며 알려졌다.
노 전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SK의 성장에 실질적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20여 년 전에 작성한 메모 2장과 선경건설이 발행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메모에는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현 주중한국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 왔다.
공소청은 공소청법상 ‘소관 사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12월3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윤석열 “만취상태로 계엄 논의 의혹 비상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만취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계엄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군 지휘관 식사는 통상 관례에 따른 격려 식사로 특검이 주장하는 (계엄) 모의는커녕 일상식사, 동호회 모임 수준”이라며 “결의나 충성 서약도 없는 친위 쿠데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2024년 11월 9일경 국방부 장관 공관 만찬에 대해 “참석자들이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취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인사불성이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그랬다”며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만취한 자리에서 논의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을 밀실 선포가 아닌 생방송 대국민 담화로 알린 점도 강조하면서 “친위쿠데타였으면 생방송으로 알리기보다 군을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도 “이제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고, 현실이 되고 있다”며 “당시에도 대통령은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시험도 ‘AI안경 주의보’
법무부가 내년 1월 제16회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순 공지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8월 실시된 법조윤리시험 당시에 활용된 전자기기 관련 지침을 일부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독관 지침으로 △시험 시작 전 방송·육성을 통해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안내 △시험실 앞뒤에서 전자기기 사용 여부 감독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전자기기 소지 여부 확인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감독관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AI 안경의 기종 및 사용 방법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 시험 당일 AI 안경 사용이 적발될 경우 경위를 파악한 후 기기 압수 및 시험 정지 등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응시 자격 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