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을 두고 박승원 광명시장이 산출 방식의 오류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을 통해 광명시의 교육예산을 본예산 대비 0.384%(47억8014만원)로 산정해 도내 최하위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도교육청이 특정 통계목만 추출하면서 실질 교육예산을 빠뜨렸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시가 재산출한 올해 실제 교육예산은 도교육청 발표보다 4.5배 이상 많은 216억4817만원이었다. 시 전체 본예산(1조2440억원)의 1.74% 수준이다. 도교육청이 예산서상 교육경비 통계목(308-08)만 추출하는 바람에 학교 급식비와 교육급여, 입학 축하금 등 교육·복지 예산 168억여 원이 누락됐다는 주장이다.
광명시는 누락된 예산을 반영할 경우 시의 교육예산 비율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8위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자체 편성한 교육예산(78억9387만원)만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비율은 0.64%로 도내 4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도교육청에 정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해 지자체 공동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초·중·고 입학 축하금과 친환경 급식 지원 등 자체 학생 복지 사업 역시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교육예산은 특정 항목이 아닌 학생 교육과 복지를 위해 실제 집행되는 모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단편적 기준으로 최하위 지자체로 왜곡 발표해 학부모와 시민에게 혼선을 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