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초광역특구법 내 노동특례 조항을 비롯해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합의를 전제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3일 이재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김 장관을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민주노총이 먼저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 비대위원장은 여당에서 초광역특구법을 먼저 발의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특구를 지정한 뒤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노동 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과 21일 주요 노동 특례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안은 주52시간 상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안은 주요 노동 특례가 빠졌다. 민주당은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은 9월부터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2일에는 첫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열고 논의할 의제 순서를 정했다. 정주지원·인력양성을 시작으로,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순으로 논의에 돌입한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 및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특구 성공을 위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이루려면 사회적 대화에서 반드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앞서 국정감사장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국노총도 전날 민주당을 만나 초광역특구 노동시간 특례 추진을 경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시간과 노동권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는 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노동자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한국노총 역시 지금의 관계를 당연히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6일 제7차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