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심사 시작부터 ‘강 대 강’… 삭감 공방

162조 규모 ‘미래대응기금’ 충돌
與 “재정 안전장치 만들어야” 강조
野 “총선 사금고·재정적 아동학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4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앞)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새로운 기회를 앞당기는 미래 선점과 그 성과를 국민께 넓히는 성장 확산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하고 있다. 뒤는 이광재 예결위원장. 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경기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정부 당시 세수 결손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세수 증가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는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정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게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세수가 많이 걷힐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며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을 모두 당장 지출하기보다는 일부는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일부는 적립해 향후 경기 변동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고민이 담겨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기에 앞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막대한 자금을 쌓아두는 ‘총선용 사금고’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정의 큰 원칙은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일 때 돈을 쓰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것은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의원은 “정부는 배분될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가로채면서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고작 15조3000억원에 그쳐 15조2000억원이 증발됐다”며 “광주전남에만 통합 명목으로 지방계정을 3조5000억원 몰아줬는데, 전액 삭감해서 공정하게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개편으로 지방교육 또는 지방정부 부담이 내년도에는 좀 가중된 것이 있다”면서도 “내후년부터는 개선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방정부 재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지금 여러 광역단체장들도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을 포함해 함께 상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지출 일부를 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장관은 “국회가 정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통제는 당연히 받는다.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심의에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살리거나 주요 사업 항목을 새로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