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요 교육협력사업의 시비 부담률을 50%에서 40%로 낮췄다. 도교육청 분담률은 60%로 높아진다.
고양시는 지난 4일 ‘2026년 제1회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재원분담 구조를 반영한 2027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교육협력사업의 재원분담비율 조정을 건의해 지난 8월 도교육청과 합의했다. 기존에는 두 기관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했지만 내년 주요 교육사업 편성 요구안에는 시 40%, 교육청 60%를 적용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총 62억5000만원 가운데 시가 25억원, 교육청이 37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편성을 요구했다.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총 5억6000만원 중 시가 2억2400만원, 교육청이 3억3600만원을 분담한다.
두 사업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존 분담률과 비교하면 시 부담액은 6억8100만원 줄어든다. 초등 수영 안전교육도 총 13억6000만원 규모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날 위원회는 교육지원사업 9건, 지역교육협력사업 1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1건 등 총 11건의 필요성과 지원 규모 등을 심의했다. 내년도 전체 교육경비 편성 요구액은 26개 사업에 약 1750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 부담액은 534억원으로 최종 지원 규모는 예산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는 분담률 조정으로 확보하는 재정 여력을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성과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