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호르무즈 해협까지 안 가” 혁신당 “전쟁의 바다로 못 보내” 진보당 “위성락 책임지고 사퇴”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들은 ‘호르무즈 우회 파병’ 여부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5일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 우회로를 찾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방침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곧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전 원내대변인은 “호르무즈해협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덴만 해적 3배 급증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호르무즈해협까지도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정부 방침을 사실상의 우회 파병 시도라고 규정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면서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 없는 전쟁에 내맡기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며 “청해부대 확대는 파병이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결정은 기존 부대의 작전구역 변경이라는 궁색한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해외 지역으로 우회 파병을 강행하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위험천만한 우회 파병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평화적 외교 노선으로 완전히 복귀하라”며 “정부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우회 파병을 강행한다면, 역사적·정치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회 파병에 군불을 때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