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관광공사 이전사업 감사 청구

사회복지회관 건립 등 포함
“불리한 계약으로 혈세 낭비”

민선 8기 대전시가 추진한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사업과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됐다.

대전시의회는 5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가결했다.

특위 조사 결과 대전사회복지회관과 대전관광공사, 옛 대전부청사의 총 매매 대금 627억원 가운데 최소 66억원에서 최대 93억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이 더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의회 특위는 지난 8월 민선9기대전시장직인수위가 문제 제기한 대전관광공사 동구 원동 신사옥과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옛 대전부청사 매입 과정,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의 예산 집행과 계약 체결 적적성 등을 살폈다.

특위 위원들은 3차에 걸친 조사에서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사업과 관련해 주차 및 임대 조건이 뛰어난 대안을 배제하고 조건이 불리한 건물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분양자 계약 해지 여부를 직접 검증하지 않은 채 중도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감정평가를 누락해 약 9억원대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의 경우 저당권과 유치권 등 권리 제한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계약을 강행해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점과 감정가에 비해 매도인 감정가 차이가 컸는데도 재평가 없이 계약을 추진한 점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구본환 특위 위원장은 이날 활동 보고에서 “3개월간 4개 공공기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후보지 선정부터 사전 절차, 권리관계, 가격 검증 등 어느 단계에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