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앞당겨 이달 30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 독립 침해 시도를 비판하는 판사들의 의견 표명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하나로 모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법대는 6일 “전법대 운영위원회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11월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법대는 “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정기회의를 11월30일로 앞당기는 안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법대 규칙상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되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바꿀 수 있다.
앞서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이달 3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전법대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법대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코트넷을 통해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게시글에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댓글로 밝혔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코트넷에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사법 독립 침해 시도를 비판하는 판사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성 판사는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다”면서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검찰 출신인 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