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6일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한다 해도 옛 검찰의 조작기소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해 “쉽지는 않다고 본다”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다만 “조작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대통령”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별검사 후보추천권을 민주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침에 “걱정이 많다”고 운을 뗐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면서다. 특검법상 ‘파견 검사 30명’ 조항에 대해선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서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고 했다.
야권이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옛 검찰의 증거 조작이 증명되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공소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그렇게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걸 갖고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 수사로 사건 조작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옛 검찰의 이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을 무리하게 수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이미 법무부와 옛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살피는 자체 진상조사를 했던 점도 언급했다.
다만 특검 후보추천권을 여당이 포기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엔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조작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대통령 아닌가”라며 “피해자 쪽의 의지를 받아서 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수사의 공정성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비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지 않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조작한 사람이 가해자이고 조작기소된 사람이 피해자니까 피해자의 얘기를 듣는 게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