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신뢰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4명에 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신한다는 의견도 40%대로 비슷했으나, 신뢰 의견보다 조금 더 높았다. 수사·기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20%대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사법 관련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이었다.
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 의견은 41％, 불신 의견은 47％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조사와 비교할 때 신뢰는 5%포인트(p) 내렸고, 불신은 3%p 올랐다.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52%)과 국민의힘(48%) 지지층 모두에서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 안팎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법원 불신도는 83%에 달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는 등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각 정당 지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신뢰한다고, 3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재 신뢰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지난해 4월 조사 대비 12%p 하락했고, 불신도는 5%p 상승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과 기소기관인 공소청의 신뢰도는 나란히 20%대에 머물렀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공수처로, 신뢰 의견 24%·불신 의견 58%였다. 검찰청의 사실상 후신으로 출범한 공소청은 신뢰 25%·불신 50%, 중수청은 신뢰 29%·불신 49%, 수사 권한이 확대된 경찰청은 신뢰 29%·불신 5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