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을 두고 “안보환경을 개선하기는 고사하고 국민들에게 과중한 생활고만 들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박학성이 발표한 ‘일본 신군국주의세력의 ‘방위비’ 증액 기도는 정권 위기, 안보 위기만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란 제목의 글을 소개했다. 박 연구원은 일본의 향후 5년 간의 방위력 총액이 현행 5개년 계획의 예산(2023∼2027년)의 약 43조 엔에 비해 약 1.8배인 70~80조 엔(약 593~677조원)이 될 전망이란 점을 언급하며 “끊임없이 전례를 깨뜨리며 새 기록을 세우고 있는 신군국주의 세력의 군비증강 책동은 전범국의 족쇄를 송두리째 벗어던지고 재침 주로에 돌입한 일본의 현주소를 재조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 군사적 대결 분위기가 매 순간 짙어가고있으며 일본의 무분별한 군비확장은 지역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라며 “일본이 지금처럼 분별을 잃고 군비증강에 한사코 매여달린다면 주변국가들의 불가피하고 응당한 대응을 불러오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자국의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삼고 있다. 주변국의 군비 확장을 안보 위협으로 부각해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한 목소리로 ‘비핵 3원칙’을 수정 등 일본의 군사력 증강 시도를 비판해왔는데, 이번 글 역시 그간 이뤄진 대일 비판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으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중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2027년도부터 5년 간 방위비 총액을 확정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