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6일 국방부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내 기술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을 건조하는 ‘장보고-N(KSS-Ⅲ 배치-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로 통상 1~2년이 걸리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한다는 구상에 속도가 붙게 됐다.
핵잠 같은 대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방위사업법상 사타가 의무이지만, 장보고-N 사업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기획예산처로부터 사타 제외 결정을 받았다.
통상 이 단계에서 제시되는 총사업비 규모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용역이 이달 말쯤 끝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공개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잠수함 체계종합(선체 개발·건조)은 국내 조선업체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사청은 선행연구 결과 국내 조선업체의 잠수함 설계·건조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수의계약 대신 경쟁 구도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잠수함 동력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일부 핵심 미사일 등은 정부가 직접 개발·확보해 체계종합 업체에 제공하는 관급 방식으로 추진한다.
방사청은 “핵추진잠수함은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수중 킬체인을 구현하는 등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추위는 이날 차기 정부부터 사용할 신형 대통령 전용 헬기의 기종을 확정하는 ‘지휘헬기-Ⅱ 기종결정(안)’도 의결했다.
약 8천억원을 들여 기존 기종보다 항속거리 등 성능을 보강한 헬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형 헬기 전력화는 현 정부 임기 이후로 예정돼 있으며, 기존 헬기는 경호 작전용 등으로 전환 배치된다.
6110억원 규모의 ‘항만경비정-Ⅱ’ 사업은 군 함정 획득 사업 중 처음으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통합해 추진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이같은 방식이 기존 분리 추진 때 반복된 업체 간 수주 갈등과 일정 지연 논란을 줄여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910억원 규모의 ‘기뢰전무인수상정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의결돼 해군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이 본격화한다. 국내 개발로 추진되며 2028년 착수한다.
음파탐지기는 국내 개발하며, 기뢰제거장비는 기술성숙도를 분석해서 해외 구매 또는 국내 개발 방식 중에서 선택할 예정이다.
사거리와 관통력, 명중도를 높이는 5360억원 규모의 ‘KTSSM-Ⅰ 블록-Ⅱ’ 성능개량 사업도 통과됐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블록Ⅰ-②’ 사업은 최근 기술 진보 추세를 반영해 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도입 물량을 조정하고, 총사업비를 약 1조2000억원으로 재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