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총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중 2000억여원 부과의 효력이 정지됐다. 나머지 4000억여원의 부과 효력은 유지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이스피싱 1호’ 사건으로 알려진 노쇼 사기 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법원이 무허가 ‘깡통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유령 보증보험사’에 대해 법인 해산을 명령했다고 공소청이 전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날엔 인용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2011억원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6일 인용했다. 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며 올해 6월 해당 처분을 의결했다.
쿠팡은 3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별도로 4236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냈지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전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개보위가 한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다만 개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경우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노쇼 사기조직서 텔레마케터 활동 20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첨단수사국(국장 김동율)은 4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텔레마케터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된 뒤 같은달 29일 구속됐다. 이 사건은 중수청 출범 후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첫 신병 확보 사례로 알려졌다.
노쇼 사기는 자영업자 등에게 대규모 주문을 약속한 뒤, 특정 물품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며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법인·임직원 기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이 무허가 보증보험사인 K법인에 대한 공소청 청구를 받아들여 3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의 해산 명령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해당 법인은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K법인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모두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수수료로 약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인은 10여년 동안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소액의 벌금형 수준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인 올해 8월 서울중앙지검은 K법인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K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