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66·사진) 방위사업청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인사로,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2010년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듬해 7월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그는 전주 신흥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참여정부 시절엔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2005년엔 국무총리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단장을 맡아 방위사업청 출범을 준비하기도 했고,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에 이어 2006년 개청 당시 초대 차장을 맡았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발탁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면 이재명정부 두 번째 법무장관이 된다. 현 정부 초대 법무장관인 정성호 전 장관의 후임으로 낙점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명된 뒤 잇단 논란 끝에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날 이 후보자 지명은 김 의원이 낙마한 지 48일만이다.
야권은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오랜 인연을 토대로 향후 청문 과정에서 공소취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공소취소에 지시 또는 관여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여러 형사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돼 심리가 중지된 상태로,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여권은 이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과거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문제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일명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였다.
이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됐다는 의혹도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10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유 전 본부장에게 다른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방사청장 취임 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과는 인수위 소속 분과가 달라 일면식이 없었고 임용 과정에서도 모든 위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 주도로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대격변을 맞은 상황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개혁 경험을 갖춘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고 청문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지명 소감에서 “만약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는 한편,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