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美,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확인…SCM 연기도 무관"

방미 결과 회견…"광주 軍공항 이전, 韓 주권적 결정사항이라 밝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8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미 결과를 보고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위 방미단과 미국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내년으로 늦춰진 것을 두고도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과 무관하며,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 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미측은)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측은 또한 남북 연결도로 폭파,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진행 중인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진 위원장은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미군 시설을 임시 배치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진 위원장은 "케빈 슈나이더 미 공군 대장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고,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스티븐 쾰러 미 해군 대장은 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관한 협조 요청에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다가 외교 당국의 협조 요청 등을 거쳐 같은 달 31일 미국 관용 비자를 발급받았다.

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뤄졌으나, 예정대로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 사령부를 방문하고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국민의힘 임종득·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동행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