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법무장관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진 데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전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이번 인선마저 실패할 경우 청와대의 인사 검증 논란이 재연되고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법무부 수장 인선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연결하며 이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연말 예산·입법 정국의 여야 대치 속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 법무행정 적임자” 엄호
민주당은 8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개혁과 반부패 제도 개혁을 직접 설계해 온 이 후보자는 검찰개혁 이후 새로운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근거 없는 낙인찍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대장동과 유동규씨를 거론하며 제기하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2010년 유씨의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점을 들어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
조계원 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조직 개혁 경험, 청렴한 소신을 두루 갖춘 인사”라며 “공소청 출범과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둔 지금, 그 경험과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 사수에 나선 데는 이번 인선의 실패가 가져올 정치적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김 전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이미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이 후보자까지 낙마하면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 두 차례 연속 실패한 데 따른 책임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실무를 지휘할 법무장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준비된 인물이라는 점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 체제 안착 등 사법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매듭짓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 일정을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 전횡이 막장의 끝” 공세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반대 투쟁과 함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여 공세의 주요 무대로 삼을 방침이다. 특히 이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인연을 부각하며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방탄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기어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보다 인연, 원칙보다 충성”이라며 “법무행정의 핵심 요직을 대통령의 사적 인맥으로 도배하는 ‘성남라인 권력 잔치’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지명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마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본인의 완전범죄를 완성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함께 대장동 관련 의혹 및 청와대 인사 검증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7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일하고 성남시장 인수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이력을 문제 삼았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춰 단행된 이번 인선의 목적은 더없이 노골적”이라며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가장 확실히 이행할 성남 측근이며, 억지 특검으로 공소청을 압박해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는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