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당에서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사무총장과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고, 서울 민심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인데 정부 측이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의 공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가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저녁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지난 9월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추가 수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종부세 개편이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의 공식 논의 주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고위 당정협의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