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책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용 건물 복도에서 책에 불을 붙인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1부(원익선·이희준·성언주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자신이 거주하는 쪽방 건물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자 복도 바닥에 책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복도 벽면, 바닥 일부로 옮겨붙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해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성경책을 태우려고 했을 뿐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불이 건물에 옮겨붙을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층의 작은 원룸들이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고, 화재 현장 주변에는 나무로 된 문도 있어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질 위험이 컸다고 지적했다. 별도로 기소된 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강조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