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병·의원에 환자 800여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최대 30%를 돌려받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챙긴 수수료는 17억원 상당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병원 브로커 2명과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 등 5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와 B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권 13개 병·의원에 환자 802명을 불법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가로 진료비의 20~30%를 되돌려 받았다.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보상 환급)’이다.
이들은 병원 홍보·마케팅 업체를 차렸다. 병·의원과는 형식적인 홍보·마케팅 계약을 맺었다.
환자 모집은 프리랜서 형식으로 고용한 보험설계사, 병원코디네이터 등에게 맡겼다. 모집책 37명에게는 받은 돈의 일부(10~15%)를 나눠줬다.
환자를 알선받은 곳은 병원 3곳, 성형외과 3곳, 부인과 2곳이다. 신경외과·안과·치과·내과·비뇨기과도 1곳씩 포함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부 병·의원에서 보험사기와 ‘사무장 병원’ 혐의도 확인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병원이다. 경찰은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병·의원 간 환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페이백 마케팅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수수료를 메우려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공공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민영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있다”며 페이백과 보험사기 범행을 엄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