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추진에 이주민 지원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담조직 폐지가 이주민의 권리구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권위 조사와 조직개편 재검토 권고를 요구했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사회국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노동·안전·의료·교육·체류지원 업무를 연결하던 총괄조직이 사라지면 복합적인 인권침해에 대응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 피해 노동자에게 치료와 통역, 산재보상, 긴급거처가 동시에 필요하지만 업무 분산으로 지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장은 “이주민은 늘어나고 행정수요는 커지는데 정작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전담조직은 없애려 하고 있다”며 “사람은 필요하다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행정은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폐지의 객관적 근거와 함께 권한·인력·예산을 어떻게 보장할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규 전 경기도 이민사회국장도 “다문화가족 지원은 이주민 정책의 중요한 일부이지 이주민 정책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이주노동자·유학생·난민 등을 아우르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총괄체계 유지를 요구했다.
29년 전 이주해온 마킨메이타 활동가는 “일터에서 다친 이주노동자에게는 치료와 통역, 산재보상과 법률상담, 긴급거처가 동시에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를 연결하고 책임질 총괄조직을 없애면 이주민들은 다시 행정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주민은 잠시 일하다 떠나는 노동력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하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주민”이라며 “경기도는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이주민의 삶을 지원할 전문 인력과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2024년 7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한 조직개편안에는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성평등가족국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