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에 디저트 업체 대표와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균형성장 정책 전문가 등 산업 비전문가들이 위촉됐다는 지적에 정부가 전문 인력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 산업 분야 민간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를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광주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2030년까지 6조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고 오늘 보고받았다"며 "이 재정을 관리하고 운영 상황을 심의할 민간위원에 산업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는 예산만 교부하고 실제는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에서 재정운용 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구조"라며 "국가 사활이 걸린 이 프로젝트에 2030년까지 6조원이 지원되는데 이를 심의하는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회 산업 분야의 민간위원으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해당 위원 추천 경위에 대해 따져 묻자 "산업부에서 추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원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가 통합특별시의 발전방안과 행정재정 지원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력을 가진 위원들이 위촉됐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정진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에 대해 디저트 카페 사장, 정형외과 전문의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극적인 방식"이라며 "왜냐하면 전남 광주산업이 반도체뿐만 아니고 K-푸드라든가 바이오헬스산업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민간위원 구성을 반도체산업에만 좁혀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김 장관에게 '반도체 산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것인가'를 질문했고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원위가 생긴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 반도체 관련 수요들이 있어서 추가 위촉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겠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