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악계에서 사제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예술인과 학생, 학계 등 1900여 명이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만 대응이 시작되는 구조를 바꾸고, 사건 발생 전부터 작동하는 상시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통공연예술인 긴급행동은 지난 7일 오전 10시30분 공개한 ‘국악계 성폭력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의 연서명 참여자가 8일 오전 11시 기준 1900명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공개 24시간30분여 만에 이 같은 규모로 늘었으며, 학생 참여자도 5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연서명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다.
참여자는 국악계와 전통공연예술계를 넘어 공연 예술계와 학계, 예술교육 현장 등으로 확산했다. 공동성명 제안자로는 연주자와 교수, 비평가, 기획자, 방송 PD, 연출가 등 30명이 참여했다. 긴급행동은 참여자의 공개 동의 범위에 따라 연서명 현황과 명단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국악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예술계 내부의 위계적 구조와 대응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직접 공론화하거나 고발해야 비로소 대응이 시작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국악계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교육과 전승을 넘어 입시와 진로, 추천, 공연 섭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권한이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교육과 활동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드러난 사건들도 이러한 우려를 키웠다. 미성년 제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알려졌고, 피해 신고 이후 학교의 사안 처리와 후속 조치가 늦어져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별다른 조치 없이 졸업한 사례도 드러났다. 전통공연예술인 긴급행동에 따르면 국악계 사제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판결문 11건 가운데 7건은 미성년 제자가 피해자였으며, 이 중 4건은 13세 미만이었다.
공동성명은 세 가지 요구를 담았다. 먼저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만 작동하는 사후 대응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소속 기관, 예술단체가 피해 제기를 접수하면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성폭력이 확인될 경우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와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시와 채용, 추천, 섭외 과정의 권한과 이해관계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면 피해를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위계적 관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개인지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입시·채용·오디션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관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 당국, 국공립 기관 및 예술단체에는 학교와 대학, 개인지도, 공연 현장을 아우르는 실태조사와 독립적인 신고·상담 창구 마련을 요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구체적인 조치와 예방 교육도 과제로 제시했다.
연서명 참여자들은 “피해자의 공론화가 없어도 즉각 작동하는 상시적 보호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국악을 사랑하기에 더 이상 외면하고 싶지 않다”, “후배들이 스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다. 국악계 내부의 자정뿐 아니라 예술교육과 공연 현장 전반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통공연예술인 긴급행동은 “이번 공동성명은 특정 사건에 대한 일회적인 분노가 아니라 더 이상 침묵과 방관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현장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공론화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사후적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나서기 전에도 위험을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상시적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앞으로 공개 포럼과 토론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및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